본 데이터는 충청북도 충주시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을 과세연도별로 제공하는 자료로, 과세년도, 시군구명, 세목명, 법구분명, 비과세건수, 비과세액, 감면건수, 감면세액, 부과금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자료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세목별로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운용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함. 이를 통해 특정 세목의 감면 규모, 법령별 세제지원 현황, 연도별 비과감면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지방세 정책 수립, 재정 운영 분석, 세수 감소 요인 파악, 조세지원 효과 검토 등에 활용 가능함. 또한 장기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역 재정정책의 변화와 세제지원 구조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도 유용함.
경상남도 거제시 비과세감면율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본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 및 감면 현황을 법구분명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세목명별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에 따라 비과세건수와 비과세액, 감면건수와 감면세액, 그리고 부과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세목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졌는지와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세수 구조와 감면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시 유의사항○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은 “기타” 자치단체로 집계되어 부과액도 “기타”로 집계, 현년도의 부과액만 집계(자치단체별 구분 불가)○ “세목별” 시트는 본세만 해당하므로 전체집계는 “세목 및 관계법령” 시트 확인○ 자료출처: 지방세 통계연감(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