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환경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요청 및 회신 정보를 목록 형태로 제공합니다. 목록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기관, 접수일자, 해석일자, 회신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제기된 법률적 질의와 그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대기질,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과 관련된 행정 해석 사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본문 조회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으며, 해석 요청에 대한 상세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코앤파트너스 - 환경법규 위반 행정처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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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전자민원창구, 지자체 홈페이지, 환경부 등에서 수집한 환경법규 위반 행정처분 현황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유료 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유료 서비스)를 매칭하여 구축한 데이터.법인명, 사업장명, 인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주소), 처분사항, 처분확정일자, 처분기간, 위반일자, 위반사항, 법적근거, 위반사유, 처리부서, 정보출처 등 환경법규 위반 실적이 있는 법인 및 사업장 조회, 행정처분의 종류(개선명령,과태료, 경고, 조업정지 등) 등 파악하여 법인 및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 Risk 검토 등 활용 가능.데이터 활용 시, CSV파일 다운로드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부탁드립니다.새 통합문서(엑셀) 실행 →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 탭 선택 →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에서 (텍스트/CSV) 선택 → 다운받은 CSV 파일 선택 → (가져오기) 선택 → (로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