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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대검찰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함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 * 가소율(%) = 기소 인원 / 처분인원 * 100(%)
데이터 정보
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포털
META URL
https://www.data.go.kr/data/15029327/fileData.do
라이선스
cc-zero
비용
제공기관
관리부서
데이터
랜딩 페이지
2016년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csv
연관 데이터
경찰청 즉결심판 청구유형 및 선고결과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경미한 범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직접 판결을 청구 하는 즉결심판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검찰연감정보조회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검찰연감을 기반으로, 소년, 학생, 여성, 외국인 사건의 검찰청별/죄명별 처리 현황과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접수, 검찰청별 구속영장 발부, 벌과금 집행 상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조회
경찰청 공소 시효 만료 범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죄종별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 현황입니다.(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Ministerstwo Sprawiedliwości - Uniewinnienia w pierwszej instancji w sądach rejonowych i w sądach okręgowych
공공데이터포털
,Zestawienia prezentują dane statystyczne na temat osób osądzonych i uniewinnionych w sądach pierwszej instancji pozyskane na podstawie sprawozdań statystycznych MS-S6,
Ministerstwo Sprawiedliwości - Wszczęte postępowania i rozstrzygnięcia wobec osób za wykroczenia w sądach rejonowych
공공데이터포털
,Zestawienie prezentuje dane statystyczne na temat wszczętych postępowań i rozstrzygnięć wobec osób za wykroczenia, które pozyskiwane są za pomocą sprawozdania MS-S7 w sprawach o wykroczenia,
대검찰청 범죄자 자백여부
공공데이터포털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형법범의 자백여부에 관한 통계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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