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부문에서 발간된 기존의 매누얼을 참고하여 그동안 고충민원특별조사팀에서 특별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응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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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현황의 2011년 부터 2022년까지 통계자료로 국민의건강, 국민의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준하는 공익 분야로 구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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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10개의 행위기준을 설명하는 업무 편람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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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공공기관,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정책·제도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본 조사의 세부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안전성 확보 조치 현황 파악.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 및 업종 파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인지도 및 인식 수준 파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요구사항 파악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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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정비한 사례집을 제공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법제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기시키고자 하는 책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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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부터 매년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연도별로 접수된 고충민원 건수와 처리 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공익신고분야 법률별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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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렴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6개 분야의 법률별로 분류하여 접수 건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 법률별로 공익 침해 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법률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됩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의 신고 건수가 많다면 해당 분야의 제도적 문제나 관리상의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합의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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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고충민원 사례를 엄선하여 민원의 쟁점과 갈등 해결과정 및 수단, 조정 결과, 조정 효과 등을 수록한 '2016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이 발간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행위 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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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청탁 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