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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이론과 실제
법치지원은 국제사회가 인권침해국의 민주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법치지원의 적용가능성과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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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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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이행방안 및 전략마련, 통일 이후 발생가능한 사회문제 대비에 대한 연구임.
통일연구원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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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철학 및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북한인권 사안에 대한 연구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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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임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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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발간한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서 입니다.
법무부 북한형법 주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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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개관설명을 첨가하여 이해도를 높인 북한형법 주석 정보 입니다.
대전광역시 이북5도 사무소 현황 및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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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향 이북도민의 결속과 역량결집을 통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 자유민주체제 수호 및 통일 역량 고취와 이북도민 각종 단체의 조직 운영 및 육성지도
법무부 교정관계 국제 규약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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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집행법과 교정관계 국제 규약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재 교정 현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관계 국제규약 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필된 규약집 입니다.
법무부 남북비교법령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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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
법무부 북한인권 도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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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도서 보유 목록입니다.(연번,도서제목,구입연도,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