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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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철학 및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북한인권 사안에 대한 연구임

외교부 한국외교사 구술회의 04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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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교섭 경위에 관한 당시 정책결정자 및 외무당국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수록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 주요 재정통계 통일 외교 분야 재정지출 통일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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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일·외교 분야 통일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남북경제협력입니다. *2021년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였지만, 2022년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와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로 분리되었습니다.

외교부 한국외교협상사례연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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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참가, 한반도 관련조항을 둘러싼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 협상의 배경과 경위, 중요 쟁점들-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치권과 국민 반응-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및 제3국(일본, 영국 등) 정부의 입장○ 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협상의 전개과정- 한국 정부의 입장- 미국의 협상전략- 제3국의 관여○ 협상의 결과, 후속조치와 평가- 협상의 결과와 후속조치- 협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교훈

통일연구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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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이행방안 및 전략마련, 통일 이후 발생가능한 사회문제 대비에 대한 연구임.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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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경제 또는 남북경협의 시각에서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북한경제가 일반적인 시장경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경제체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며, 북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사한 여타 국가들의 국제경제 참여 및 이의 효과에 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 역시 실시하고, 이들 모두를 토대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북한의 발전잠재력 역시 검토한다.

외교부 한국외교협상사례연구 제1차 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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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북핵위기 관련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 협상의 배경과 경위, 중요 쟁점들-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치권과 국민 반응-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북한 등 관련국 정부들의 입장○ 1차 북핵위기 관련 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협상의 전개과정-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관련국 정부들의 협상전략○ 1차 북핵위기 관련 협상의 결과, 후속조치와 평가- 협상의 결과와 후속조치- 협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교훈

외교부 한국외교협상사례연구 1980년대 한중교섭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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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민항기, 어뢰정 협상 등)의 배경과 중요 쟁점- 협상의 배경과 경위, 중요 쟁점들-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치권과 국민 반응- 중요 쟁점에 대한 중국 등 관련국 정부들의 입장○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협상의 전개과정-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관련국 정부들의 협상전략○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의 결과, 후속조치와 평가- 협상의 결과와 후속조치- 협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교훈● 이 자료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외교부 한국외교협상사례연구 데탕트 시기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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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 시기 유엔군 사령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개요)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당사자 자격으로 정전체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70년대 냉전 중 공산진영과 비동맹국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유엔사가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되었다.유엔총회 구성원 성격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은 유엔 무대에서 유엔사 존립방어를 위해 분투하였다. 유엔사 논쟁은 미중화해, 미소데탕트, 데탕트의 쇠락이라는 국제정세의 부침에 영향을 받았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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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