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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
체약당사자국간 과세관할권과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을 협정으로 규정하여 동일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체약당사국 관세 당사국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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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기획재정부 조세조약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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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자 국가 간 체결되는 소득과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인 조세조약 체결 현황 자료(기준일자 : 2023.8.31)
외교부 우리나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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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조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조세의 결정.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고 역외탈세거래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기획재정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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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 자료(24.8.31일 기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88.1.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OECD가 다수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정협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협약으로서, 조세행정 중 정보교환과 징수협조에 대하여 협력 범위 및 방법을 상세 규정하고 있음
외교부 우리나라 해운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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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당사국간 선박의 해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간 협정에 대한 지역, 국가별 체결 날짜
외교부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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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단기파견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중 체류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체류국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totalization)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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