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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침해사건 단서별현황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현황자료(연도별 우편,인지,전화,방문건수)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길잡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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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서로 피해자 권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간행물
대검찰청 검찰인지 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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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지 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 접수(단위 : 명) : 해당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접수 인원(구수)은 불포함 * 처리(단위 : 명) : 해당연도 내 처분한 총 인원 * 불기소(단위 : 명)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단위 : 명)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단, 처리결과 중 기타는 제공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검찰연감정보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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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검찰연감을 기반으로, 소년, 학생, 여성, 외국인 사건의 검찰청별/죄명별 처리 현황과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접수, 검찰청별 구속영장 발부, 벌과금 집행 상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조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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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부터 매년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연도별로 접수된 고충민원 건수와 처리 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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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의 민원조사과는 행정안전,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주택, 수자원,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부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 원인 분석, 개선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해당 자료는 고충민원 관련하여 담당자를 찾는데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대국민포털 상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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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포털의 상황통계 현황 자료로 제공 항목은 경찰사건진행상황조회건수, 검찰사건진행상황조회건수, 법원사건진행상황조회건수, 미납벌과금조회건수, 벌과금납부내역조회건수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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