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수요 측 요인과 인구구조와 관련된 공급 측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을 사업체의 임금체계를 비롯한 인사관리 및 노동시장 특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와 개선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서 본 보고서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기업의 고용 및 재무적 성과가 간접고용의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우리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으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고용 현황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조사목적 :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한국생활실태, 취업 및 실업현황을 파악하여 이민자관련 사회통합정책, 인력정책 등의 수립에 필요한기초자료 제공 * 조사주기 : 매년(정기)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 중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고용통계과)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15세 이상 이민자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등 ○ 용어설명 : * 이민자 :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총칭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2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 * 귀화허가자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었다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취업자 :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 기타 :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7년부터「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 기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 개편 실시한 조사임 *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단기불법체류자들은 조사에서 제외 ○ 출처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