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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 2023년 12월말 기준 처리기관별(6개 지방청별), 지역별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 해당연도 처리건수 기준으로 작성-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과 세무조사 이외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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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국세청 이의신청 처리 현황 납세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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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말 기준 이의신청 유형별(개인, 법인), 신청세액 규모별 이의신청 처리 실적.-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함-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이의신청을 결정한 기관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감세액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 감소하는 세액임(단위 : 건. 백만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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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심, 재의요구 및 제소 조례 현황, 위법 유형별 재의·제소 사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규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분야별 규제사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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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사무를 법분야별 기준으로 정리한 현황데이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지역별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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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한 고충민원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민원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 해당 분야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원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14년까지는 충남에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규제사무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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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사무를 사무명 기준으로 정리한 현황데이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목록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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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사례 결정문 목록조회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사이트의 API를 활용할수 있도록 LINK형태로 API 을 제공합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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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부터 2025년 2월까지 각 연도별, 구군별 전세사기 피해 건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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