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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EU 상호인정협정 확대추진 연구
2022 자체연구보고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기 간 혼·간섭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IT) 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전파인증: KC)를 수행하고 있다. 전파인증은 국제표준에 따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전파법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IT 제품은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IT 제품 제조사들은 수출국의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므로 직접 해당 수출국을 방문하여 시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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