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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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당사자국간 과세관할권과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을 협정으로 규정하여 동일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체약당사국 관세 당사국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법제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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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대한 조약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로 조약명, 조약명영문, 조약구분코드, 발효일자, 등록일시, 수정일시 등의 데이터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외교부 우리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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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

외교부 우리나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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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조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조세의 결정.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고 역외탈세거래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외교부 우리나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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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당국간 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관세행적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 데이터로 국가별, 서명일자 등

기획재정부 FTA별 특혜관세 적용현황 및 이행국가별 교역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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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FTA별 특혜관세 적용현황 및 FTA협정 이행국가별 교역 실적에 대한 데이터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조약 본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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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조약(본문)정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 덤핑방지 관세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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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덤핑관세에 대한 자료로 국가별, 품목별 관세부과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음

방위사업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및 조약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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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국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및 조약체결 현황 정보입니다. 체결국, 형식, 목적, 체결시기, 서명권자 정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