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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
ㅇ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 자료(24.8.31일 기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88.1.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OECD가 다수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정협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협약으로서, 조세행정 중 정보교환과 징수협조에 대하여 협력 범위 및 방법을 상세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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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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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당사자국간 과세관할권과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을 협정으로 규정하여 동일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체약당사국 관세 당사국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외교부 우리나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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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당국간 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관세행적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 데이터로 국가별, 서명일자 등
외교부 우리나라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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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 협력의 원칙, 협력 분야 및 형태, 과학기술 정보와 인력의 상호 교류 촉진 방안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처리를 비록하여 협력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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