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공지사항

공공데이터포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의 게시글과 첨부파일(데이터 산출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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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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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한단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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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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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유전자치료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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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질병관리청 배아연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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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등록완료된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등록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의 현황을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본문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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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사례 결정문 본문조회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사이트의 API를 활용할수 있도록 LINK형태로 API 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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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