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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문에 대한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공공데이터로 제공드립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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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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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1.12.31 기간에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공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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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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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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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공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지역,업종,규모,사업장,사업장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