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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책임보험 매체시설 정보
환경책임보험 전산망에서 책임보험 매체시설 정보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각 시설의 기본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로, 시설의 규모, 위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각 시설은 먼저 매체시설코드를 통해 고유하게 식별되며, 매체시설규모코드를 통해 대형·중형·소형 등 규모별 구분이 이루어진다.시설의 위치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된다. 지번주소는 법적·행정적 구분을 위한 주소 체계이고, 도로명주소는 실질적인 위치 확인 및 현장 관리에 용이하도록 제공된다. 또한 해당 정보가 적용되는 기준 연도를 함께 기록하여, 연도별로 시설의 변동이나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보험 관련 항목으로는 보험가입코드와 보험가입대상코드가 있으며, 전자는 해당 시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후자는 법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한다. 이를 통해 시설별 의무 가입 준수 여부와 보험 보장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아울러, 데이터의 유효성 및 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삭제여부와 정보승인상태코드가 포함된다. 삭제여부는 해당 시설 정보가 현재 유효한지, 아니면 폐기된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며, 정보승인상태코드는 입력된 정보가 임시 저장 상태인지, 검토 중인지, 최종 승인되었는지를 관리한다.이와 같이 매체시설 정보는 환경책임보험 관리 체계에서 핵심적인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시설별 보험 가입 현황 분석, 정책 수립, 행정 관리, 통계 작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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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전산망에서는 보험 가입 현황과 의무 가입 대상 구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항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기준일자는 해당 통계가 산출된 기준 날짜를 나타내며,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집니다.책임/보장계약구분은 보험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여 책임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명확히 구별하며, 각각의 계약별 통계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시설구분1(시설별기준)**은 환경오염 관련 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화학, 해양 등 다양한 환경 시설별 현황을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마지막으로, 의무가입대상구분은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통계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통계 정보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적정 운영과 법적 준수 여부 점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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