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례집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는 5년간(17년~21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 사례집을 발간해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한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민원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 해당 분야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원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본문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API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사례 결정문 본문조회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사이트의 API를 활용할수 있도록 LINK형태로 API 을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부터 매년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연도별로 접수된 고충민원 건수와 처리 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경로별 접수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한 고충민원의 경로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접수 경로별 민원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접수 경로의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 해당 경로 서비스를 점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원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공공데이터포털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질의별 답변서로 각급 기관 및 일선 공직자들이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질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시결과는 행동강령의 해석ㆍ적용에 실질적인지침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통활용(판례 해석례 행정심판례)에 연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공익신고 접수현황의 2011년 부터 2022년까지 통계자료로 국민의건강, 국민의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준하는 공익 분야로 구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

공공데이터포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10개의 행위기준을 설명하는 업무 편람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합의 사례집

공공데이터포털

2016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고충민원 사례를 엄선하여 민원의 쟁점과 갈등 해결과정 및 수단, 조정 결과, 조정 효과 등을 수록한 '2016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이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