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함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 * 가소율(%) = 기소 인원 / 처분인원 * 100(%)
대검찰청 검찰인지 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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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지 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 접수(단위 : 명) : 해당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접수 인원(구수)은 불포함 * 처리(단위 : 명) : 해당연도 내 처분한 총 인원 * 불기소(단위 : 명)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단위 : 명)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단, 처리결과 중 기타는 제공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