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준코드 참조코드 관리
공공데이터포털
건설기준코드 참조코드 관리는 건설기준 문서 내에서 특정 기준이 다른 기준을 인용하거나, 반대로 다른 기준으로부터 인용되는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건설기준은 다양한 분야의 세부 기준들이 상호 연계되어 작성되므로, 하나의 기준 조문이 다른 기준의 조항을 참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관리함으로써 어떤 기준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 의무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참조코드 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자는 각 조문별 참조 관계(인용·피인용)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준 간 종속성이나 상호 연계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정 기준을 검토할 때 관련된 다른 기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적용 시 누락이나 해석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참조 관계 데이터는 기준 개정 시 영향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법령·기준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구 건설기준코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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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기준코드는 건설기준 코드 체계가 새롭게 전환되기 이전, 즉 통합·정비되기 전의 기존 건설기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건설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 통합, 코드 체계 변경 등이 이루어지므로, 과거 기준과 새 기준을 비교하거나 연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관리 기능은 이전 기준의 코드, 문서명, 조문 내용, 발행일, 적용 범위, 폐지일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사용자가 과거 기준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구, 설계, 감사, 정책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코드 체계와의 연계 정보를 포함하면, 과거 기준과 현행 기준 간 매핑(mapping)이나 추적이 가능해져, 기준 변천사 분석과 영향 평가에도 유용하다.이를 통해 관리자는 과거 기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필요 시 이전 자료를 근거로 한 검토나 비교 작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코드 체계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기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