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 활용•지원 서비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KERIS가 운영하는 교육데이터 활용·지원 서비스(이하 "활용·지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당 사이트는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의 개방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및 교육 공공데이터 공모전 정보 게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회원 : 교육데이터플랫폼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3. 소재 정보 : 개방 데이터의 URL, 라이센스 제공기관, 데이터 소관부서, 연관 데이터 정보 등

제3조 [적용 범위]

① 본 약관은 회원 및 비회원이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비회원은 회원서비스와 문의하기 이외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회원 또는 비회원의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등 관계법령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3842호, 2023. 11. 7., 타법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36호, 2023. 11. 7., 일부개정)에 따릅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 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이용약관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내에 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5조 [당 사이트 서비스의 이용]

① 당 사이트의 모든 서비스는 회원 또는 비회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마이페이지, 이용 문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데이터플랫폼에서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② 교육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최소한의 정보(ID, 이름)를 활용·지원 서비스로 연계하여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 사이트는 자체적인 개인정보 저장 및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③ 마이페이지, 이용 문의 이외의 당사이트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공모전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각 대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세부 항목을 결정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합니다.

제6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시 주의 사항]

① 수시 또는 정기 작업에 따라 데이터 소재정보를 제공하기에 검색 결과가 최신 상태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기관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7조 [회원 또는 비회원의 의무]

①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기관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햐 하며, 기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 또는 비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회원은 기관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8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저작권]

①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 시 기관 및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②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데이터 소재정보 검색결과, 공모전 안내 등에 대한 저작권은 기관 혹은 제 3자에 있으며, 자료 활용 시 출처 명시가 권장됩니다. 반면, 이용자가 제작한 게시글, 파일 등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9조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제10조 [책임의 제한]

① 기관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기관이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기관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불능(서비스점검, 서비스장애 기타 등등)이나 검색 결과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기관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기관은 회원/비회원/제 3자 상호 간에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1조 [이용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① 당 사이트의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이용자격을 박탈할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상 회원 또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으로 기관과 회원 또는 비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당 사이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상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기관은 정보에 포함된 오류, 누락 등 정보의 품질 또는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계속적 제공 또는 추가되는 공공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기관은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만일 이용자와 분쟁 중인 제3자가 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용자는 기관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2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⑥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⑨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등 제 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재정보는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에서 개방 는 반드시 원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