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울산광역시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의 현황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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