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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 정비 기준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법제처 정비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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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한자를 한글로 정비한 데이터로, 정비대상용어한글, 정비대상용어한자, 등록일시, 변경일시, 삭제여부 항목을 제공합니다.
법제처 일상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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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어에 대한 일상용어를 관리하는 데이터로 일상용어 일련번호, 일상용어, 비고내용, 출처, 등록일시, 수정일시 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법제처 법령입안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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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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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정보이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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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법령의 입안 및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국민 및 행정기관에 도움을 주기위해 종합하여 정리한 책자(법제처 발간)
법제처 정비용어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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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용어한자에 대한 정비용어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로, 정비용어일련번호, 정비대상용어한글, 정비대상용어한자, 정비용어해설내용, 정비용어검토내용, 정비용어검토관련 법령명, 정비용어기준구분코드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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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과거의 추진하였던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 등을 전망하는 백서 정보
법제처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본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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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본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 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한 것으로 참고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개정내용의 확인은 제·개정이유(제·개정문) 또는 관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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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조문의 입법목적(법령 제/개정사유 참조), 주체, 객체, 법률효과를 상징하는 용어를 법령용어 선정하여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국가보훈부 보훈행정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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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정용어집’은 보훈행정과 관련된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과 보훈가족, 보훈공무원이보다 쉽게 보훈행정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참고사항>이 자료는 한눈에 보훈행정용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상세한 안내는 제도별로 해당기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