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상세내역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기 세법 개정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입니다. 2023년도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한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개정안
공공데이터포털
2022년 관세사법 개정안 입니다.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23년 관세법 개정안
공공데이터포털
2023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주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관련통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2023년 지방세 통계연감(2022년도 실적) 자료로 2022년도 지방세 세목별, 시도별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임.
기획재정부 20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데이터포털
2023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고, 국민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정부입법계획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부입법안 등에 대한 정보를 API형식으로 제공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자료.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법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집필된 조세분야의 기본 안내서이자 세법 입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