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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심의 의결 결과에 대한 현황 * 평가제외 : 제･개정안 내용이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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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심의 의결 안건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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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일자, 의결 번호, 안건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 해당 호와 관련한 법 적용 조항 현황 ※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의 행정처분 의결은 여러 근거로 처리되어 총 의결건수와 근거별 세부건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의결 건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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