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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복구비단가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2017-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단가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북지역 산지관리법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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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2015-2024)고시일, 시행시작일, 시행종료일준보전산지면적당 단가, 보전산지면적당 단가, 산지전용제한지역면적당 단가, 개별공시지가 최대반영금액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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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구 등 행정청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임농지법령 개정 공포 시행: 법(개정 :"24.12., 시행: "25.1.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개정: "24.12., 시행 "25.1.3.)* 농지개량의 정의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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