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한국부동산원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ㅇ 추진배경: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운영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 점검에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에 도움을 주고자 정비사업 단계별 조합운영 주요 점검사례, 질의회신, 판례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