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통계자료로 지방세 세목별(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건수 및 세액을 제공합니다.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세징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국세징수 규모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징수 총규모 * 작성목적 : 정부 재정정책을 기획ㆍ수립ㆍ집행하기 위한 재정수입에 대한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세무서 내용 - 서울시 과세대상에 대한 직ㆍ간접세 등의 국세징수 현황 ○ 용어설명 * 내국세 :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것을 총칭함 * 방위세 :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국세, 지방세 및 관세의 부가세로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함 * 교육세 :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 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목적세를 말함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세감면액, 증권 거래금액,취득세액,경주·마권세액 등에 일정률로 부과되는 목적세를 말함 * 근로장려금 :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금 ○ 기 타 * 해당연도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자산재평가세는 2000.12.31. 폐지됨 * 전화세는 2001.9.1.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됨 * 노원세무서2004. 4. 1. 신설됨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 신설됨 * 부가가치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비세가 차감됨 * 잠실세무서 2013. 5. 6. 신설됨 * 관악세무서 2015. 4. 1. 신설됨 *중랑세무서 2017. 4. 1. 신설됨 ○ 출 처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회계 세출결산 * 통계종류 :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지방재정 현황 * 작성목적 : 지방재정의 계획수립 및 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합리적ㆍ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재무과(지출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세출항목별(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등)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및 결산액 규모 ○ 용어설명 * 일반회계 :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로 국가에서 공공사업, 사회보장, 교육, 외교, 방위 등 일반행정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는 회계임. 조세수입, 국채발행 등을 재원으로 함 * 세출예산현액 : 세입예산액 + 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예비비지출액 + 이ㆍ전용등 증감액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 기 타 * 자치구 결산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재무과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민담세 및 조세부담율 * 통계종류 : 서울시 담세 및 조세부담 규모를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등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조세 현황 * 작성목적 :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세운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조세관련 정책을 기획ㆍ수립ㆍ집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국세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거주인구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징수액ㆍ부담액,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율 ○ 용어설명 * 시민담세 : 지방세 및 국세 총액을 시민수로 나눈 1인당 부담액 * 조세부담율 :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 기 타 * 인구 및 세대수에 외국인인구 및 외국인세대 제외 * 조세부담률=조세(국세+지방세)/당해년 지역내총생산(GRDP)*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국세청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통계개요 * 통계명 :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형별 유족연금 수급자수 및 급여지급액 ○ 용어설명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징수현황 * 통계종류 : 국민연금 자치구별 고지 대비 징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 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징수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징수?급여?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매년도 12월분 납부기한)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해당기관 내용 - 국민연금의 자치구별 고지, 납부, 미납 현황 ○ 용어설명 * 고지Projected (월수, 금액) : 해당년도 및 월에 부과한 월수, 금액 * 징수Collected (월수, 금액) : 고지월 기준 고지대비 징수현황 ○ 기 타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합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가입자 * 통계종류 : 국민연금의 가입종별 가입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 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해당기관 내용 - 국민연금의 가입종별(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ㆍ성별 가입자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장가입장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기 타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에 납부예외자 포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상수도 급수대상 및 보급률ㆍ급수량 등 ○ 용어설명 * 시설용량 : 1일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시설용량 초과 불가) * 급수량 : 배수지 유량계를 통과하는 수치 * 1일1인당 급수량: 1일 급수량/급수 인구수 * 급수전 :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 또는 주계량기(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주 배관에 있는 계량기)를 의미함 ○ 기 타 * 급수대상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함 * 보급률은 구청별로 구분하고, 시설용량ㆍ급수량ㆍ급수전수 등은 정수장별로 구분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사유 : ① 실직 ② 병역의무수행 ③ 재학 ④ 교도소 수감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⑥ 행방불명, ⑦ 3월 이상 입원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⑨ 사업중단 ⑩ 휴직 ⑪ 기초생활곤란 ⑫ 기타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