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공공데이터포털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질의별 답변서로 각급 기관 및 일선 공직자들이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질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시결과는 행동강령의 해석ㆍ적용에 실질적인지침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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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10개의 행위기준을 설명하는 업무 편람 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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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절차(청문, 송달 등),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 일반절차에 대하여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파일입니다.

교육부 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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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회신사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교육부 소관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형화 한 것입니다. 유아･특수교육, 초･중등교육, 교육안전정보,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타, 민원처리 관련 법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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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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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및 중앙고충심사 사건별로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결정 사례 모음집(처분요지, 결정요지, 관련규정 별도 게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현황(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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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원소청심사통계에 대한 데이터로 연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인용(취소/변경), 기각, 각하, 취하 등)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석면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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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 위임 근거 조문별 위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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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사무를 위임 근거 조문별 기준으로 정리한 현황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