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통합허가시 허가신청(신청서 작성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제출 등), 과학원 및 환경전문심사원의 허가신청 서류 기술검토, 환경부(허가기관)의 허가처리(허가증 발급, 허가검토서), 허가 이후 사후관리 기관인 환경청의 업무지원, 정보공개 등의 허가 전 과정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자행정시스템1.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 의견수렴 및 반영2. 통합허가 관련 민원과 질의는 ① 진행검색(기관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 통합허가, 통합검색 기능 제공), ②민원처리(사업장 Q&A), 유선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다채널 대응) 등을 이행
법제처 환경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요청 및 회신 정보를 목록 형태로 제공합니다. 목록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기관, 접수일자, 해석일자, 회신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제기된 법률적 질의와 그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대기질,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과 관련된 행정 해석 사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본문 조회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으며, 해석 요청에 대한 상세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