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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대응 매뉴얼 로 개정된 시행령 내용이 반영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수정판과
데이터 정보
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포털
META URL
https://www.data.go.kr/data/15048648/fileData.do
라이선스
cc-zero
비용
무료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리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데이터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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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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